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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헬싱키협정=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브리)
헬싱키협정 -協定 Helsinki Accords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의 최종 결의안(1975. 8. 1).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와 미국·캐나다가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취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유럽의 국경선을 상호 인정하며, 협정에 조인한 35개국의 나라들이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경제적·과학적·인류공동체적 영역 등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 헬싱키 협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약이라 볼 수 없다. 1950년대 이래 소련에 의해 모색되어오던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는 1969년 바르샤바 조약에 의해 제의되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사급 예비회담이 헬싱키에서 열린 것은 1972년 11월이 되어서였으며,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4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회의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유럽 안보문제, ② 경제·과학·기술·환경에 관한 협력문제, ③ 인류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협력문제, ④ 차후 회담일정 등이었다. 1973년 7월 헬싱키에서 외무장관 회담이 이어졌고,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들이 제네바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그 초안을 작성하기까지는 그해 9월부터 1975년 7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련의 주요관심사는 국경불가침과 내정불간섭주의의 보장을 통해 전후 유럽에서 소련이 얻은 지위를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서방측은 이 회담을 통해 인권문제, 동서간의 관계확대, 여행의 자유,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 등 여러 주요문제들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상태에서 각국 수뇌들은 헬싱키에 모여 최종 결의안에 서명했다. 또한 지중해연안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 헬싱키 협정에는 지중해 안보협력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결의안 중 특히 인류공동체와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3항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문제는 계속하여 동서진영 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였는데, 특히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가 무너지고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소련이 국내 반체제운동에 대해 탄압을 가하자 즉각 서방측 대변인들은 소련이 결의안에 명기되어 있는 인권문제를 어겼다고 비난했으며, 반면에 소련은 그것을 순전히 자국의 국내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헬싱키 협정 수행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소비에트 위성국가들 내에 구성되었던 헬싱키 감시위원회는 대체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최종 결의안에 의거하여 헬싱키 협정에 대한 제1차 평가회의가 1977~78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의 주요논쟁은 인권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 분야에 관한 더이상의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못했다. 제2차 평가회의는 1980년 마드리드에서 열렸는데, 여기서는 토론의 쟁점이 안전보장문제로 흘렀으며, 유럽에서의 군비축소회담 제안과 각국의 군사장비에 대한 공식보고 등과 같은 상호 신뢰회복 수단을 마련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 -安全保障協力會議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사실상 전 유럽 국가가 참가한 유럽 대륙의 안보 논의체. 첫 회의(1973~75)에 참가한 나라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이다. 2차례 예비회담 결과 참가국은 1975년 8월 1일 헬싱키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경선의 불가침을 인정할 것과 조인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공약했다. 이후 베오그라드(1977~78), 마드리드(1980~83), 오타와(1985)에서 헬싱키 협정의 이행을 담보하는 후속 회의가 열렸다.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정부가 붕괴하고 1990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자 같은 해 11월 헬싱키 협정 이후 2번째 대규모 정상회담이 파리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독일의 통일로 35개국에서 34개국으로 줄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은 유럽 대륙에서 소비에트 진영과 서구간에 오래된 대립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하고 새로운 유럽을 향한 파리 헌장을 채택했다. 1991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가 회원국이 되었으며 러시아는 옛 소련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1992년 알바니아와 옛 소련에 소속되었던 많은 공화국이 회원국이 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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