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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략무기제한협정 (한메)
전략무기제한협정 戰略武器制限協定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수량적 제한을 목적으로 맺어진 협정. 약칭 SALT라고 한다. [배경] 핵무기개발의 선두주자는 미국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소의 핵전력은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나아가 양국은 탄도미사일요격미사일(ABM)을 보유함으로써 제2격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즉 상대측의 핵공격으로 본토의 미사일기지가 전멸하더라도 핵폭격기, 핵잠수함을 이용해 보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단 양국 사이에 안정적 균형이 잡혔으나 한편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베트남 반전운동과 극동에서 소련의 군사력 강화 저지를 목적으로 1969년 SALT회담이 시작되었다. [SALT Ⅰ] 제1차회담은 1969년에 시작되어 1972년 5월 26일 미국 R.M.닉슨대통령의 소련방문 때 2가지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나는 ABM규제에 관한 협정으로서, ABM발사기지를 서로 2개소(수도권 및 ICBM기지)로 하고 기지당 100기씩 200기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1974년 7월 다시 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기지수는 다시 1개소로 제한되어 미국은 북다코다주 그랜드폭스의 ICBM기지를, 소련은 모스크바를 택하였으며 수량도 100기를 상한선으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잠정협정으로 그 내용은 ① ICBM을 1972년 시점에서 생산 혹은 배치중인 수(미국1054기, 소련 1618기)로 한정한다 ② SLBM을 현보유분에 생산중인 수를 더한 수준(미국 710기, 소련 950기)에서 동결한다 등이며, 부속의정서에서 미사일발사용 잠수함을 미국 44척, 소련 62척으로 규제했다. 이 잠정협정은 1977년 10월로 실효(失效)되었다. [SALT Ⅱ] 이어 1972년 12월 시작된 2차회담은 소련의 백파이어폭격기와 미국 순항미사일의 취급문제를 둘러싼 난항 끝에 79년 6월 18일 빈에서 정식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양국의 전략무기운반수단인 ICBM, SLBM, 전략폭격기, 공대지탄도미사일(ASBM)의 총수를 조약발효와 동시에 2400 이하로, 다시 1981년 말까지는 2250 이하로 규제하면서 그 구성내용에 대한 3가지 규제를 덧붙이고 있다. 즉 ① ICBM, SLBM, ASBM 가운데 복수목표탄두(複數目標彈頭, MIRV)장비미사일과, 사정거리 600㎞이상인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적재 폭격기의 총수를 1320대 이하 ② 그 중 MIRV 장비미사일의 총수는 1200기 이하 ③ ICBM은 820기 이하로 한다. 또한 MIRV화에 대해서는 ① 신형 ICBM 탄두수는 10개 이하 ② SLBM탄두수는 14개 이하로 규제하는 외에 신형ICBM의 발사실험과 배치는 한 종류를 제하고 금지했다. [SALT에서 START로] SALT Ⅱ의 비준을 앞둔 79년 말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당시 미국의 J.E.카터대통령은 상원에서의 비준심의를 유보시켜, 당초 유효기간을 1985년 12월 31일로 했던 이 조약은 현재까지도 정식발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비준과 무관하게 조약의 준수를 약속해왔으나, 1986년 5월27일 미국 R.레이건대통령은 소련측이 그간 수차례 위반을 거듭해왔다는 이유로 조약준수파기를 선언하고 같은 해 11월 28일 ALCM 12기를 탑재한 131번째의 B52전략폭격기를 텍사스주 카스웰공군기지에 배치하였다.(SALT Ⅱ의 상한선은 130기). 한편 1982년 6월부터 SALT Ⅲ에 해당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시작되었다. <윤세주>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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