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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략무기감축협정 (한메)
전략무기감축회담 戰略武器減縮會談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미·소의 전략무기 감축회담. 약칭 START. 1969년 이래 전략무기의 양적 동결을 원칙으로 한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전락무기제한협정)조약을 미·소간에 협정한 바 있는데, 1982년 5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대폭적인 전략무기 삭감을 추구하자는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제네바에서 시작했다. 처음에 미국측의 제안은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의 상한을 각 850개로, 탄도미사일의 핵탄두수를 각 5000개로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미국은 신형 ICBM 1기(基)를 배치할 때 구형 2기를 폐기하자는 이른바 빌드다운방식(build―down method)을 제안하였으나 옛 소련은 START가 소련 핵전력의 중심인 ICBM의 대폭 삭감을 겨냥한 교섭이라고 반발하여 1983년 12월 교섭이 일단 중지되었다. 1984년 옛 소련의 우주무기금지교섭 제안과 미국의 무기관련 6개 분야의 통합 교섭 방식인 엄브렐러 방식의 제창으로 1985년 미·소 포괄군축교섭이 이루어졌다. 1986년 레이캬비크의 미·소 정상회담은 전략핵의 50% 삭감, 유럽의 INF(Intermidiate―Range Nuclear Force;중거리핵전력제한교섭) 폐기의 잠재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전략방위구상)를 둘러싼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1989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간의 몰타 정상회담의 합의로 1990년 전략무기 삭감교섭이 타결,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STARTⅡ(제2차 전략무기 감축협상)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다. 1993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전8조의 본문과 그 의정서를 통한 STARTⅡ를 조인하였다. 주요 내용은, 효력 발생 후 7년간 핵탄두의 총보유 규모를 3800∼4250개로 감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그 규모를 현수준의 1/3인 3000∼3500개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과거의 긴장과 의혹 및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미·소 양국의 실질적인 군사지배 우위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으며, 전략핵병기의 완전폐기라는 바람직한 상황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김영철>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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