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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통화기금=IMF (한메)
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하나. 약칭 IMF. 1944년 7월에 조인되고 1945년 12월에 발효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 1947년 3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브레턴우즈협정에 의해 설립된 자매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이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총무회·이사회·전무이사와 직원으로 구성된다. 1998년 현재 가맹국수는 186개국이다. [설립경과] IMF를 설립할 때 영국의 케인스안과 미국의 화이트안이 대립했다. 두 안이 모두 전쟁 후 국제금융의 안정과 원활화를 꾀하였으나, 케인스안이 세계적 중앙은행 설립을 꾀하는 <국제청산동맹안>인 데 반하여, 화이트안은 세계적 규모의 환안정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오랜 조정 끝에 화이트안을 기본으로, 케인스안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목적과 기능] IMF는 세계경제의 확대균형, 가맹국의 소득수준 향상, 고용확대 등을 일반목적으로 하나 그 고유목적은 협정 제 1 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제 2 차세계대전 전의 평가절하 경쟁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환시세의 안정을 들고 있다. 제 4 조는 이 취지를 계승하여 가맹국에게 환시세평가(금 또는 1944년 7월 1일 현재의 무게·순금분량을 갖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각국의 통화가치)의 상하 1%이내로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맹국이 기초적인 불균형에 빠졌을 때에는 IMF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조정가능고정환율제라고 한다. ② 다각적 결제제도 확립을 위한 환제한철폐, 즉 환의 자유화이다. 가맹국 일반의무를 규정한 것이 제 8 조인데 경상지불에 대한 환제한철폐, 차별적 통화조치철폐, 다른 외국보유 잔고에 대한 교환성 부여 등 3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수락이행하는 국가를 8조국이라 한다. ③ 가맹국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불균형에 빠졌을 경우 IMF로부터 외화자금공여의 편의, 즉 융자를 받게 된다. 자금원은 가맹국 출자에 의한 것인데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 할당되며 그 25%를 금, 75%를 자국통화로 불입하게 되었다. IMF 융자의 최고한도는 출자액의 2배이며 이 범위 내에서 대출기준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적] 전쟁 후 과도기에는 미국 이외의 나라는 외화부족이 심각했으므로 잠정적으로 환관리가 인정되고 있었다(이러한 나라를 14조국이라 한다). 차츰 각국의 경제가 부흥함에 따라 무역·환의 자유화도 진행되어서 유럽의 주요 제국은 1958년 말에 통화의 교환성을 회복하고 1960년대 초에는 8조국으로 이행하여 IMF가 지향했던 자유화는 이 무렵에 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환시세는 1950년대에 평온한 추이를 보였으나, 1960년대에 와서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달러에 불안이 생기고 1960년대 후반에는 파운드·마르크·프랑 등의 평가변경이 잇따랐고 1971년 8월 달러의 금교환성(金交換性)이 정지되면서 1온스=35달러라는 금과 달러관계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던 브레턴우즈체제는 무너졌다. 1971년 12월 스미스소니언협정으로 새로운 평가체계가 생겼다. 즉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절하되었고, 각국 통화의 평가도 다각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률이 2.25%로 확대된 이른바 스미스소니언체제인 고정환율제가 재건되었으나 1년도 못되어 무너졌다. 197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대부분의 통화는 변동환율로 이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화자금 공여목적에 대해서도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자금총액은 당초 약 80억 달러, 그 중 교환성 있는 사용가능 통화는 금·달러·파운드를 합쳐도 약 절반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교환가능통화의 증가와 정기적인 증자로써 융자능력이 확대되었다. 가맹국의 대부분은 국제수지가 어려울 때 IMF로부터 차입하여 위기를 벗어났던 일이 자주 있었다. 융자는 거의 달러가 차지했으나 그 달러가 60년대부터 불안정하였으므로 IMF는 유사시에 선진 주요 10개국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유동성으로서 70년부터 IMF 특별인출권(SDR)을 창출하였다. [협정의 개정] 1970년대에 와서 IMF는 잇따라 협정을 개정해왔으나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온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1976년의 킹스턴합의에 따른 개정이다. SDR는 금·달러에 버금하는 제 3 의 통화로 생각하고 창출된 것인데 기존의 IMF 융자처럼 출자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각국의 합의로써 금·달러를 보완하고자 창출된 준비자산이다. 각국에 대한 배분은 출자할당에 비례하여 행해지고 각국은 주로 수지잔액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참가국은 SDR를 수령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폐처럼 국제간에 유통할 수 있고 무조건 인출할 수 있으므로 보유외화나 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SDR는 통화성은 있으나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반제의무도 있으므로 신용적 성격도 있다. SDR는 민간 거래나 시장개입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현재로는, 외화 인환권에 불과하다. 1976년 1월 킹스턴에서 열린 IMF 20개국 잠정위원회는 변동환율제를 정식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가맹국은 환율제에 관하여 고정제와 변동제의 선택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금의 역할에서 저하방향이 제안되어 공정 금가격이 폐지되고 금출자의무도 없어졌다. IMF 보유금의 1/6은 출자국에 반제되었고 1/6은 시장에 매각하여 그 매상금을 원금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게 되었다. IMF는 설립 이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함께 국제경제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역할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80년대에 들어와 세계적 불황으로부터의 탈출, 환의 안정화, 개발도상국 누적채무의 심각화 등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1990년대의 IMF활동] 1990년대 접어들어 IMF는 러시아를 가맹국으로 맞아들여 1993~95년에 걸쳐 약 113억 달러를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위기를 타개하도록 하였다. 1994~95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페소화(貨) 폭락에 따른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IMF와 BIS(국제결제은행)의 융자 등을 포함한 총 498억 달러의 지원책을 발표함으로써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타입의 금융위기로 주목되었다. 1997년 중반부터 태국의 비트화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ASEAN)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의 동요가 일어났다. 비트화의 폭락은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인근 아세안 각국의 통화에도 혼란을 야기시켰다. IMF의 긴급금융지원을 받은 태국·인도네시아는 IMF와의 이행약속 조건으로 고강도 긴축정책을 펼쳐 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있으며, 말레이시아·필리핀은 스스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골자한 경제회복대책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동남아시아에 이어 1997년 말에는 한국에도 한국경제를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직전까지 몰고 간 외환위기와 경제대란이 일어남으로써 세계경제가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과의 관계] 한국은 1955년에 가입하였고, 1988년을 기해 지금까지의 IMF인출외채를 모두 상환했다. 그러나 1997년 11월 금융권 부실과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지원받은 바 있다. → 아이엠에프한국사태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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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국제통화기금=IMF (브리) |
 [현대] 국제통화기금=IMF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