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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GATT (두산)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關稅-貿易-一般協定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I. 개관 일시 : 1947년 장소 : 제네바 목적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가입국가 : 116개국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II. 역사·기구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해서 1947년에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당초에는 국제무역기구가 성립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협정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그 후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결렬로 결국에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수입제한의 완화, 차별대우의 폐지 등, 국제무역기구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중책을 예상치 않았던 형식으로 짊어져야 할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해 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더욱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어 새로운 세계통상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다. III. 케네디· 도쿄 라운드 GATT를 무대로 194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교섭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 및 상품별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 취해져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국별 ·상품별 관세인하 교섭만으로는 관세인하 실현폭이 적을 뿐 아니라 하나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관세 일괄 인하방식'이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교섭참가국은 일률적으로 평균 35%의 관세를 인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케네디 라운드'이다. 그런데, 그 후 무역자유화에 수반하여 수출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자연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GATT의 기본이념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하에 1973년 도쿄에서 GATT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도쿄 라운드'이다. 이 회의에서는 종래의 관세 일괄 인하방식을 바꾸어, 여러 나라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이른바 조화(harmonization)방식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져 1979년 1월에 가조인을 거쳐 그 실시를 보게 되었다. 조인된 내용은 ① 관세인하에 관한 각서교환, ②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위한 수입허가 수속의 간소화, ③ 제품규격의 국제적 통일규준의 설정, ④ 상쇄관세의 적용금지 및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등이었다. IV. UR 협정과 WTO 발족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1990년말까지 농산물 ·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가트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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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국제통화기금=IMF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