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두산)
국가독점자본주의 state monopoly capitalism 國家獨占資本主義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아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용어. I. 개관 세계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는 1929∼33년의 세계공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로 이행하였으며, 재정자금의 살포를 통해서 경기정책(景氣政策)을 채용하게 되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강화와 식민지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대응해서 자유민주주의 제국은 국제협력의 강화와 정부 대외원조에 의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변화를 비판적인 뜻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고 확고하게 만들어, 인류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월등하게 압도하는 훌륭한 체제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국가의 경제적인 기능과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II. 국가의 경제적 기능 초기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단계에서는 우정사업(郵政事業) 등과 같은 극히 제한된 국유기업만이 존재하였으나, 경제의 규모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기·철도와 같은 공익사업, 더 나아가서는 은행·제철·기계산업·주택산업 등에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중심을 민간기업에 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해당산업의 부분적인 면에서만 이행된다. 종래에는 민간기업의 산업자금은 주로 주식·사채의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 은행신용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국가자금이 전체 주요산업과 중소기업·농림·어업·주택 등에도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국가는 경기(景氣)를 조정하여 공황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리정책뿐 아니라 국가자금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경기정책을 행하고 있다. 국가자금을 항만·도로·공공건축·댐 등의 건설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정비와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실업자의 흡수, 유효수요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실업보험·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을 충실화하여 국민 누구나가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간다. III. 대외관계 자본주의 국가간의 국제협력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특히 미국이 독일의 자본주의 재건을 도운 사실에서 나타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가 중심이 되어 더욱 국제협력이 강화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유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주임무로 하는 OECD의 역할이 점차로 증대되는 것 등은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 
|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한메) |
 [현대] GATT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