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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27 (월) 14:00
분 류 사전2
ㆍ조회: 741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브리)
국가독점자본주의 國家獨占資本主義 state monopoly capitalism

독점자본이 국가권력을 완전히 종속시켜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체제.

경제적으로 고도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군국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로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최후 단계로 설정한 개념이다. 이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가 생산의 급속한 사회화, 경제상황의 악화, 전쟁, 혁명, 사회주의 국가 탄생 등의 자본주의 모순이 첨예화되는 '전반적 위기'에서 싹트는 것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지배력을 확대한 독점자본세력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사회의 제반 모순을 완화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하기 위해 국가권력과 결합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시체제하에서 금본위제중지, 관리통화제로의 이행, 생산·유통에 대한 국가통제 등 잠정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전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팽창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와 같은 국가개입을 다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노력은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함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다. 30년대로 이어진 경제적 위기 속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과정도 각국의 객관적 조건과 위기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서는 군수생산의 증대와 대외팽창정책을 통해 위기를 완화시키려 했다. 독일은 생산축소·실업증대·대공황 등에 대응해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을 국가가 적극 보호·육성함으로써 재군비체제를 강화하고, 공채(公債)를 발행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조합 해체, 임금·물가 통제 등으로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독점세력의 자본축적을 유지·강화했다.

한편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의 복지국가정책 등은 정부지출 확대로 생산과 고용을 회복시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미국은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NIRA) 등으로 적자공채를 발행해서 공공사업과 구제사업을 펼쳐 유휴자금·유휴설비·유휴노동력을 동원했다. 실제로 뉴딜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고 카르텔 체제 강화로 독점가격을 형성하면서 정부지출 확대로 그 가격을 유지해,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들과 달리 금본위제와 자유무역을 고집하는 안일한 정부관으로 인해 효과적인 불황대책을 모색할 수 없었던 프랑스같은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격화되었다.

이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고도의 독점화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독재와 군국주의로 나아가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동적 민주주의·세계주의·보복주의·국수주의 등의 속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과 형성과정에 대해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은 레닌이었다 (→ 색인 : 레닌). 그가 제시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점자본주의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한 결과, 정치적으로 군사·경찰 기구를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대기업 구제 및 원조를 위한 정부출자회사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개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재정적으로 조세의 증가와 공신용 기구의 확대 등을 시도해 국가 전체적으로 관료기구가 팽창한다. 둘째, 정부 관료와의 유착을 배경으로 독점자본단체가 성장하고 경제의 실력자와 고급관료의 인적 결합 및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이 독점자본 축적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화(轉化)된다. 셋째, 그와 같은 대규모의 자본축적은 관민일체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교육과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 국공유부문의 확대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의 노동과 생활은 고도로 사회화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가리켜 레닌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단언했다. 즉 국가독점은 사적(私的) 소유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다름 아닌 자본주의 해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전화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냉전체제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일국적 차원이 아닌 세계체제로 확대되어 열강들의 제국주의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대경제학자들은 레닌의 주장과 달리, 1930년대의 국가독점 초기단계와 전후에 나타난 현상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민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개념을 도입해 자본주의 체제의 자체 존속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 색인 : 제국주의).

전후의 체제 역시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부터 복지지출보다는 군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지만 관리통화제, 재정규모 확대, 국가의 산업 개입 등은 이제 거의 정착되었고 국제적인 조직화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체제는 어느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독점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양하고 나아가 근로대중의 생활향상, 경제적 안정,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규(李尙圭) 글

참고문헌

제국주의 : V. I. 레닌, 돌베개, 1992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연구 Ⅳ : 정운영 편저, 돌베개, 1990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연구 : 드라길레프 외, 벼리 편집부 역, 벼리, 1989
국가독점자본주의론(세계총서 2) : 島恭彦 외, 경제연구소 편, 세계, 1986
후기자본주의(한마당글집 17) : E. 만델, 이범구 역, 한마당, 1985
제국주의정치경제학(우니페르지타스신서 2) : 吉岡昭彦, 김영일 역, 예맥, 1982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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