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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무역기구=WTO (브리)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 등의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과 자유무역체제(브레즈 체제) 확립을 추진했으나, 이중 아바나 헌장(Habana Charter)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ITO 설립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GATT 체제이다. GATT 체제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된 데다,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됨에 따라, 경제강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GATT 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UR의 교섭과제로 채택한 이후, 수년간의 토의를 거쳐 1991년 1월 제시된 둔켈 초안에서 다자간 무역기구(MTO)의 설립안이 포함되었다. 당초 미국은 자국의 통상분야에서의 주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MTO 설립을 반대했으나, 유럽연합(EU)과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이 기구의 설립에 합의했으며, 같은해 12월 15일 최종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미국이 이 기구의 명칭을 WTO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하여 채택된 이후, 1995년 1월에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의 조직은 각료회의, 총회, 3개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두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제반 무역관련 분쟁을 통합 관장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WTO가 GATT와 다른 점은 ①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 ②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식 국제기구로 많은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관장한다는 점, ③ 의사결정방식으로 GATT의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WTO가 설립됨에 따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한 쌍무압력과 국내정책에 대한 일방적 강요 등이 약화되고,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지역주의나 미국의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조직된 WTO 준비위원회가 추가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환경문제는 WTO 출범 이후 2년간의 검토를 거쳐 협상의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종래에 국내문제로 간주되었던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새로운 협상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WTO 출범에 따라 한국은 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국내 각종 무역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의 각종 국내규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이 정립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와 관해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韓相春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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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유럽연합=EU (두산) |
 [현대] 세계무역기구=WTO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