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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1 (수) 13:36
분 류 사전2
ㆍ조회: 536      
[근대] 신경제정책 (두산)
신경제정책 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 新經濟政策

10월혁명 후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소련에서 실시한 경제정책의 체계.

1918년 여름에 시작된 국내전(國內戰)과 외국의 군사간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련은 무자비한 전시공산주의(戰時共産主義) 체제를 채택한 결과, 극단적인 민중수탈정책에 반발한 농민은 인공기근(人工飢饉)으로 대항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가져 왔고, 생산은 위축되어 소련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V.I.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左翼小兒病)》을 저술하여 극좌적 경향을 억제하고, 1921년 전시공산주의를 중단한 다음, 경제파탄을 수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대폭 도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전시공산주의 체제하의 식량징발제(食糧徵發制)를 중지하고 식량세제(食糧稅制)로 바꾸는 한편, 잉여농산물의 자유판매, 사적 소경영(私的小經營)의 영리활동의 허용, 국영기업의 부흥, 외국자본의 도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련 경제는 1925년에 이르러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의 실시로 이른바 네프맨(NEP로 인해 파생된 부자)과 크라크(부자)가 발생하게 되자 I.V.스탈린은 1928년에 제1차 5개년계획을 착수하면서 이들을 소탕하였다.

소련의 신경제정책은 상술한 바 국민경제의 부흥 ·재건기(1921∼1928)와 농업의 집단화(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기로 대별(일부 학자는 부흥 ·재건기만을 NEP로 규정하기도 한다)되며, 또한 1936년 스탈린 헌법의 채택에 의해 NEP의 종료,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완료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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