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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1 (수) 13:37
분 류 사전2
ㆍ조회: 542      
[근대] 신경제정책 (브리)
신경제정책 新經濟政策 New Economic Policy (NEP)

1921~28년 소련이 극단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책과 교조적인 사회주의로부터의 일시적인 후퇴를 위해 실시한 정책.

1918년부터 시작된 전시공산주의 정책으로 인해 1921년 무렵 소련 경제는 붕괴 직전 상태에 도달했다. 1921년 3월 크론슈타트 반란에 직면하자 공산당과 당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주의 정책으로부터 후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1921년 3월 제10차 당대회에서 신경제정책을 단행했다.

당시의 조치는 대부분의 농업·소매업·소규모경공업 분야에서 사적 소유와 경영을 허용하는 반면, 중공업·운송업·은행업·외국무역 등은 계속해서 국가가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1922년에는 전시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폐지되었던 화폐제도가 다시 부활되었고, 농민들에게는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면서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경작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신경제정책은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다시 도입하면서 소비에트 인민들이 전쟁, 내전, 정부의 실정 등으로 입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번성한 소기업인들과 관리자들을 가리켜 네프맨(NEP men)이라 불렀다.

소련 정부는 NEP를 공산당의 권력 강화를 위한 일시적인 경제회복 수단으로 보았다. 1925년까지 니콜라이 부하린은 NEP를 강력하게 지지한 반면, 레온 트로츠키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고, 요시프 스탈린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NEP가 실시되는 동안 도시에서는 노동력을 부양할 곡물이 농촌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식량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었고, 이는 마침내 NEP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1928~29년의 곡물파동을 계기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요시프 스탈린은 다시 농장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도시에 적절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통제하에 농업을 집단화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수백만 명의 부유한 농민들이 몰락하고 결국 NEP는 종말을 고했다. 그뒤 1931년 무렵까지 모든 산업·상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재확립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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