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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7 (토) 21:39
분 류 사전3
ㆍ조회: 786      
[교육] 교육-국민교육제도의 발전 (한메)
교육-국민교육제도의 발전

세부항목

교육-개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근세교육의 이념과 전개
국민교육제도의 발전
각 나라 교육의 역사
한국의 교육

[국민교육제도의 발전]

일반적으로 교육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념에 대응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만 사람은 그 이념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역사적 발전>

근세 교육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어린이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를 발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어린이 내면에 있는 여러 능력의 자유로운 발달의 보장을 뜻하고 있으며, 또 이 자유로운 발달은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평등의 보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즉, 어린이의 권리문제는, 발달에 있어서 어린이의 자유·평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는 이미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제기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이 성서를 읽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취학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혁명의 유력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M.콩도르세는 교육을 종교단체의 손에서 해방시켜 무상으로 전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공교육조직의 수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의 프랑스의 학교교육은 여전히 특권적 지배계급에 의해 독점되어 있어서,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등의 외적 조건에 의한 제약이 많았다. 이런 경향은 특히 대학 진학의 경우에 심했다.

더구나 일반서민은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충분치 않았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국가가 어떤 형태이건 교육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달성된다. 이것은 강제교육의 경우에 명확해진다. 즉, 국가 쪽에서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보호자가 자기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국가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강제의무이다. 그리고 강제교육은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린이의 권리로서 확보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통일학교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교육의 기회균등문제는 통일학교의 실현에 달려 있다. 통일학교란 지위·계급·신조(信條)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같은 종류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말한다. 유럽의 학교발달사가 말해 주듯이 최초에는 각 시대의 지배계급 자제를 위한 대학에서 초등교육단계까지의 학교가 창설되었고, 그 뒤에 일반서민을 위한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학교제도에는 복선형(複線型)이 많고, 중등·고등교육기관과 일반서민의 초등학교와의 연계는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통일학교에 관한 구상은 《대교수학(大敎授學, 1657)》의 저자 J.코메니우스의 학교계통론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을 국가의 문제로 열성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프랑스혁명의회에서였다. 그러나 그 노력도 보람없이, 재정난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안과 노력은 그 뒤 유럽 각국에 계승되었고, 또 인권사상이 이해되고 보급되기도 하여, 각국은 통일학교에 의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미국이 재빨리 단선형(單線型) 통일학교 체제를 실현시켰고, 그 뒤를 이어서 1917년 혁명 뒤의 소련, 제1차세계대전 뒤의 독일, 1944년 버틀러교육법을 제정한 영국, 1947년 랑주뱅―발롱(Langevin―Wallon) 교육개혁안을 낳은 프랑스 등은 모두 복선형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단선형 교육제도를 실현시키려 했다.

이런 예들은 국민교육제도가 어린이 권리의 확인을 기초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성립·발전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취학의 독려, 강제적인 무상교육의 실시, 그리고 통일학교의 실현 등이 국민교육제도의 성립·발전의 발자취이다.

<교육영역의 확대·평생교육>

현대의 급격한 기술혁신의 진전은 사회의 개조, 인간의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초래했다. 사회의 개조나 인간의 생활방식의 변화 등은 으레 교육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교육의 변혁 중에서도 특히 교육영역의 확대와 평생교육의 여러 문제가 주목된다.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의 세 영역이 거론되어 왔다. 여기서, 학교교육은 의도적 교육으로, 또 가정교육·사회교육은 무의도적 교육으로 특징지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현대의 급격한 기술혁신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물질문명의 증대, 도시화 현상 등은 인간의 생활양식에 갖가지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다. 풍성한 물질문명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감화를 주는가 하면, 단순하게 긍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행 청소년의 저연령화, 타산적 의식의 증대, 정신자세의 취약성 등을 초래한 것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 및 양자와 학교교육과의 일관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부모나 사회인도 학교교사와 마찬가지로 미숙한 젊은이의 건전한 육성에 책임을 지는 것이 시대가 요청하는 바가 되었다.

또 사회교육에서는 현대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갖도록 하는 한편 노인문제의 밝은 해결을 요청하고 있어 <여유와 충실한 삶의 방향>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이 더한층 기대되게 되었다. 그리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끝없는 사람들의 소망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서 전문적인 지식·기능의 학습을 계속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인은 직업상 필요한 전문지식·기능을 평생 추구해야 할 상황하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계속하여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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