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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8 (일) 19:29
분 류 사전3
ㆍ조회: 1168      
[교육] 입시제도-역사 (민족)
입시제도(역사)

세부항목

입시제도
입시제도(역사)
입시제도(중등교육기관)
입시제도(고등교육기관)
입시제도(과제 및 전망)
입시제도(참고문헌)

[전통시대]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시대에서의 각급 학교 입학생의 선발은 제도적인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라 국학(國學)의 입학자격을 보면, 연령은 15세에서 30세까지이고 입학자의 신분은 대사(大舍)로부터 무위자(無位者)까지였다.

그 뒤 고려의 국자감(國子監)에는 입학자격이 각 학(學)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즉, 국자학(國子學)에는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과 훈관 2품 대현공(帶縣公) 이상 또는 경관 4품 대삼품(帶三品) 이상 봉훈자의 아들, 대학(大學)에는 문무 5품 이상의 자손과 정종(正從) 3품의 증손 또는 훈관 3품 이상 유봉자(有封者)의 아들,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에는 8품 이상의 아들과 서인, 그리고 7품이상의 아들로 특히, 원하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자감의 입학자격은 순전히 문무관의 관등급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부여되었다.

조선시대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생원·진사의 수가 정원에 미달일 때에는 13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로서 ≪소학≫과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중 1경을 통하는 자, 공음(功蔭)이 있는 집 적자손(嫡子孫)으로 ≪소학≫을 통하는 자, 조사(朝士)로 입학을 자원하는 자 중에서 뽑아 보충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서의 각급 학교 입학자의 선발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전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오늘날과 같은 제도화된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화기∼근대]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이래 우리 나라의 문호가 개방되고, 1884년을 기점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근대교육이 수용되어 선교계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화사상가들이 종래 유교적 전통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의도에서 근대교육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894년에는 갑오경장으로 신학제의 제정과 관학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각급학교 입학생의 선발방식을 살펴보면, 1885년에 설립된 배재학당(培材學堂)과 1886년에 설립된 이화학당(梨花學堂)은 초기에는 소수의 학생을 임의로 선발하여 시작하였으므로 입학시험이 제도화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886년에 설립된 육영공원(育英公院)은 고관의 친족 자제를 입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좌원(左院)은 문무관리를, 우원(右院)은 선비 가운데 재주있는 자를 입학시켰다.

1895년에 제정된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한 각종 관립학교의 관제에는 입학자격과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 이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전형을 거쳐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한성사범학교 관제〉에는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20세이상 25세 이하, 속성과 22세 이상 35세이하로 정하여 연령에 따른 입학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으로 정하고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교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단계별 각급학교의 학제도 다소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사범학교·전문학교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일정한 전형방식을 통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광복 이후]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는 많은 곡절을 거치면서 변천하였다. 이것은 입시제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입시정책이 사회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추이를 개관하면, 광복 직후에는 일제시대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다가 1951년 이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국가 고사제와 공동출제제, 무시험전형이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된 것으로 때로는 1, 2년이나 3, 4년간 시행되다가 바뀐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변천 자체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도 8·15광복 이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이것은 주로 국가고사제와 대학별 시험제가 주기적인 반복을 하여온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육정책이 내세우는 명분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면서 변천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막론하고 입시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선발제도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가 관철되지 않아 다음해에 또는 몇 년 후에는 다시 구태로 환원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중·고등학교의 선발제도에 대한 변천에서 핵심을 이루는 문제는 학과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모두가 실패하여 개정 후 학과시험은 다시 부활되고 그를 위한 준비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입시제도의 변천은 학과시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패배의 역사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입학시험은 경쟁이 따르게 되므로 관문을 통과해야 하였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적인 활동을 저지할 제도적인 보장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교육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경쟁의 과열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서 교육계는 물론, 국가·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문제성을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편 입시지옥이요, 교육의 암적 존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입시경쟁이 심한 것은 우리 나라 국민의 향학열이 왕성한 증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향학열이나 구지심의 발로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히려 학력주의 심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치 않을 수 없다.

출생과 더불어 계층이동의 한계가 정해진 봉건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유경쟁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는 경쟁은 막을 길이 없다. 여기에서 나의 목표나 나의 능력향상의 자기경쟁이 아니라, 나와 남과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입시경쟁이 치열의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요는 남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사회통념이 학력주의사회와 결부되어 입시제도는 생존경쟁의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시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 여파는 교육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만연되게 된 것이다.

물론 8·15광복 후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나 대학의 입시제도는 많은 변화와 수정을 보여 왔다. 심지어 문교행정은 조령모개식(朝令暮改式)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입시제도는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행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의 무시험 추첨 배정제도,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연합고사에 의한 추첨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개혁한 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수정이요, 개정이요 또 개혁이었다고는 하지만 시행착오적인 역정을 반복해 온 시책 중의 하나였다.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시련을 거쳐왔는데 여기에서는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입시제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함종규(咸宗圭)>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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