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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 國家獨占資本主義 state monopoly capitalism 사적(私的) 독점자본가와 국가권력이 결합된 경제체제. 즉 독점자본주의의 현실적인 한 단계로 생산의 사회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적 독점기업이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결정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이다. 산업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단계로 마르크스경제학의 입장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 이행했다고 하며, 이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이르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데, 이와 같은 단계가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대체로 제1차세계대전 중에 일시적·잠정적인 체제로 형성된 전시(戰時)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그 최초의 형태로 보며 1930년대의 불황기와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 형성된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경제구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非)마르크스학파 경제이론에서의 혼합경제 또는 이중구조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에서는 전시체제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로 금본위제의 중지, 관리통화제에로의 이행, 생산·유통의 여러 분야에 대한 국가의 광범한 통제 등이 실시되었으나, 전후 이들 자본주의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전전(戰前)의 수준으로 환원했으며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회복과 금본위제로의 복귀에 노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29년의 세계공황으로 후퇴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각국의 국민경제 또는 몇 개의 블록으로 분단된 것이 1930년대의 하나의 특징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대체로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금본위제와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고집하고 안일한 정부권을 버리지 못하여 재정면에서의 효과적인 불황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나라들 ② 군수품생산의 증대와 대외적 팽창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나라들(독일과 일본) ③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재정을 늘리는 한편 산업구제를 위한 융자, 노동자·농민 등의 조직화, 실업수당·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생산활동을 회복하고 대중의 생활을 보장케 함으로써 붕괴된 국민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케인스적 개량정책을 채택한 나라들(미국의 뉴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정부 등)이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②의 유형은 패배하여 내외의 민주주의적 압력으로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블록간의 격심한 대립이 전쟁을 초래했던 교훈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관세무역일반협정(GATT)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무역관계를 확립코자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개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이 고전적 자유주의나 금본위제로 복귀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도 케인스주의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금본위제의 중지, 관리통화제로의 이행, 국가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광범한 개입 등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상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를테면 제1차세계대전 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에서부터, 국가예산상 군사비의 비중이 크고 복지정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좋은 미국에로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리통화제나 국가재정의 규모, 산업에의 개입 등은 항구적인 체제로 정착되고, 국제적인 조화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불려지는 이른바 현대 자본주외국가체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근로대중의 최저생활의 보장 및 그 향상과 경제적 안정·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장치는 자본주의적인 거대기업의 생산력증대와 그 시장확보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자유와 계획의 조화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레닌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로 보고, 사회주의를 위한 가장 완전한 물질적 기초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주장했으나, 자본주의체제는 비록 어느 정도의 수정은 불가피해도 현실적으로는 그 자체로서 존속하고 있다. → 독점자본주의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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