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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30 (일) 10:06
분 류 사전3
ㆍ조회: 456      
[현대] 북한-전망 (민족)
북한(전망)

세부항목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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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참고문헌)

북한은 사회주의를 그 종주국인 구 소련으로부터 수입하여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의식구조나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전혀 상반되는 체제를 형성하여 여러 면에서 이질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또한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수령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족벌 중심의 체제 운영방식과 권력세습, 인민동원 중심의 자력갱생적 경제성장전략, 반체제적 대중운동이나 시민사회적 경험의 부재 등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적 현상’이 허다하다. 북한은 이러한 체제적 특성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국가들 공유의 변화추세에 역행하여 오히려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정권을 계승한 김정일은 일찍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라는 글을 통하여 구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으로 부패한 관료주의, 지도자 부재, 지식인들의 노동계급의식의 쇠퇴 등을 지적하면서 사상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주장한 바 있거니와, 특히 그가 정권을 계승한 뒤에는 이러한 논리를 구체화한 이른바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체제 견지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추세에 역으로 대응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적·정치적 요인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풍요나 국제적 협력관계와 같은 구조적 토대가 아니라 정보의 차단,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같은 정치적 통제에 의존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장래에도 그대로 통용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북한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의 효율성 저하와 체제결속 이완이다. 경제적 궁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사상통제 등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당한 기간 억제될 수 있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위장된 내핍생활의 강요만으로는 더 이상 체제 수호를 효율적으로 견지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이든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적 경험에 비추어 자명하다. 북한 지도부도 이미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개방과 개혁을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북한 특유의 권력유지 방식의 폐쇄성, 분단으로 인한 대남 체제경쟁의 부담, 다른 사회주의 개혁사례의 부정적 교훈 등 북한이 러시아나 동유럽 및 중국에서의 개혁경험을 그대로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위로부터의 변화는 유일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권력엘리트집단의 응집성과 특히 주체사상노선의 심화에 따른 이념적 비융통성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전근대적 사회·정치 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사회적 요소의 미성숙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다른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보여 준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은 심각한 경제난의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외국의 지원과, 특히 외자유치를 위해 체제 와해의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른 한편, 대내적으로는 개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전문 기술관료의 등용을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종래의 이념 위주의 경직된 노선으로부터 보다 융통성 있는 실용주의노선으로 이행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등 현단계로서도 이미 변화를 향한 중요한 단초를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광식>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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