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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4-28 (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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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766      
[한국] 한국의 환경 보전 (민족)
한국(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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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인 환경관

환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한 지역 내에서 상호결합해 지역 고유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즉 환경을 대하는 입장은 환경결정론과 환경가능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경결정론은 자연환경과 인류의 사회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자연의 제약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법이다. 인간의 행동, 민족성 심지어는 왕조의 성쇠까지도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환경가능론은 그 반대되는 주장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술과 역사적인 전통에 바탕을 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위치면에서 보면, 대륙과 해양과의 접촉이나 연결에는 유리하나 국력이 약하면 두 방향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운 반도적ㆍ육교적 위치라는 것이다.

기후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지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름철의 집중호우, 열대지방을 방불하게 하는 무더위, 겨울의 혹심한 추위, 그리고 종종 내습하는 태풍의 다양한 변화는 한국인의 문화형성에 큰 구실을 하였다.

지형적으로는 전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우리에게는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토양 또한 대부분이 산성토로서 농업에 불리하다. 이러한 불리한 자연환경이야말로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민족을 자연환경에 순응하게 만들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지는 신라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의 실학사상이 대두하기 전까지 한국 전역에 유행했던 풍수 지리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풍수 지리의 토지관에서는 토지[또는 환경]는 만물을 화생(化生)하게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토지 생명력의 후박(厚薄)에 따라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곳에 조상의 선산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길흉화복(吉兇禍福)이 결정된다는 유기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의 지리서 저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에 의한다는 지인상관론(地人相關論)을 주장하여, 8도인심은 자연환경에 의해 각각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주 지역을 선정할 때 지리적인 입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는 토지의 상태나 산천과 해륙의 지세를 의미하는 지리(地理)를, 둘째로는 그 지역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생리(生理)를, 그리고 셋째로는 그 지역의 인심을 강조하였다. 그는 마을의 인심이 착한 곳은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환경을 중시해 환경에 순응하는 의식주생활을 영위하면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죄악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조수처럼 밀려드는 서양문물과 더불어 불가피했던 경제개발은 환경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마침내는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

2. 경제 발전과 환경 훼손

경제 발전에는 환경 훼손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정책 수행에 있어서 항상 지적되는 문제이다. 선진공업국의 다수가 경제개발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훼손시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훼손된 환경을 소생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잘살아보겠다는 환경개발정책이 오히려 생활의 불이익을 초래했기 때문에 성장개발 위주의 정책에는 제동이 걸렸으며, 자연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합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의 훼손은 지진ㆍ화산ㆍ태풍ㆍ해일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은 자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의 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자원의 고갈은 공업생산의 증진을 위해 무절제하게 원료를 채취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생산활동 및 주거체계로부터 오염물질과 폐기물이 여과되지 않은 채 방출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불합리한 건설, 무절제한 위락행동도 자연의 파괴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결국, 환경훼손의 원인은 크게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산업화는 자연환경을 비롯한 모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공업생산의 투입요소인 자원을 채취함으로써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에 수반해 공업잔재물 또는 폐기물이 증가된다. 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직접 자연환경으로 유출되는데, 이들은 공장의 분진ㆍ폐수 또는 생활폐기물로 구성된다.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잔재물은 공업의 종류와 제조과정의 형태에 따라 양과 질이 모두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에 비례해 그 양이 증감한다. 결국, 산업화가 가속될수록 그에 따른 폐기물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가속되는 도시화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물자와 기술 및 정보의 집중을 동반하며 인공시설의 과밀을 가져온다. 밀집된 도시일수록 공공기관ㆍ고층빌딩ㆍ공장ㆍ일반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검댕ㆍ연탄가스 등과 자동차배기가스ㆍ쓰레기ㆍ공장폐수ㆍ가정용하수 등이 더 많아진다.

이들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동상ㆍ건축물들을 부식 또는 파손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는 등 인문사회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또다른 재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 및 도시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 보전 문제의 대두

환경의 훼손은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및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인류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수 십년 전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일부 선진공업국의 고민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해, 1970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던 인간환경회의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표제를 걸고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문제가 대두하였다. 산업화와 비례해 환경오염은 급속하게 증가한데 비해,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방지에 대한 정책의지는 상대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 등의 문제가 날로 급증하였다.

[대기 오염]

산업화ㆍ도시화의 진전은 도시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CO)ㆍ이황화탄소()ㆍ염화수소(HCl)ㆍ염소(Cl) 및 그 화합물 황화수소()ㆍ질소산화물 등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에서 뿜어대는 검댕과 분진, 그리고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매연으로부터 산출된다. 이들은 광화학적 반응을 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식생의 성장에도 큰 장애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물[기념비ㆍ빌딩ㆍ조각 등], 심지어는 의복과 도서관의 장서까지도 부식시키거나 파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원별 추이를 보면 산업화에 따라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83%)와 HC(60%)는 자동차 수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아황산가스는 1981년부터 저유황이 공급되면서 그 배출량이 점감해 1998년 현재 서울의 경우 기준치(0.05ppm)를 밑도는 0.008ppm)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0.008∼0.019ppm)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예로는 1952년 12월에 있었던 ‘런던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런던에는 기온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또 바람이 잔잔해 오염된 대기가 확산, 희석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안개에 섞여 떠 있었다. 이 현상으로 시민 가운데 400여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ㆍ로스앤젤레스ㆍ동경 등지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1999년 말 산성비로 분류되는 산도(PH) 5.6 이하의 비가 내린 날은 전체 강수일수의 57%이며, 전체 강수량 가운데 산성비의 비율은 70%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생태계에 매우 해로운 산도 3.2의 비가 온 적도 있다. 대기의 오염정도는 대기의 혼탁도로 가늠할 수 있다. 서울은 연평균 에어로졸 광학깊이가 0.190으로 대기혼탁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히 여름철에 높다. 오염에 의해 혼탁해진 대기는 온실효과의 원인이 된다.

[수질 오염]

도시의 오물들은 수질을 오염시켜 인간이나 주위환경에 위해작용을 유발한다. 오염원은 도시하수나 생활하수로 인한 것, 공장폐수로 인한 것, 농업폐수로 인한 것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953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사건(水鉢事件)은 가장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해안에서 나타나는 적조현상이나 대부분의 하천에서 기형어가 잡히는 것으로 보아 수질이 매우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역면적이 넓고 인구집중도가 높은 한강하류지방의 오염도는 심각하다.

그 밖에도 인천 앞바다에서 1983년 7월 25∼29일 사이에 망둥이ㆍ송어 등 28종의 어류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며칠 뒤에는 조개 15t이 떼죽음을 한 일이 있다. 1985년 환경청조사에 의하면 공장의 집중도가 큰 남해안이 동해안보다 3배 이상 오염되어 있었다. 특히 진해ㆍ마산ㆍ부산ㆍ목포ㆍ울산ㆍ인천ㆍ광양만은 수산물서식부적지로 판명된 바 있다.

[토양 오염]

토양의 오염은 공장폐수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농약의 과대사용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에서 쓰이는 농약은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ㆍ엔드린ㆍ디엔드린ㆍ알드린ㆍRHC 등과 제초제인 2.4-D 등이 많다. 이들은 토양 중에 장기간 잔류하고 일부는 농작물에 흡수되거나 하천 또는 해양에 유입되어 부유생물 번식에 큰 피해를 주고 어류도 대량 폐사시키고 있다.

[소음 공해]

도시 과밀화 및 산업화 현상은 소음 공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공장ㆍ사업장의 소음, 건설작업장의 소음, 교통기관의 소음 및 거리의 확성기 소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996년 말 현재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낮시간대 소음도는 모두 52㏈ 이상으로 기준치 50㏈를 초과하였다. 특히 공항이나 간선도로 부근의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음은 청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정신적인 면에서도 피해를 주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소음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파악해 소음원을 제거, 차단 또는 흡수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환경 보전 정책

개발이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뜻한다면, 보전의 의미는 오염의 방지 내지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태학적ㆍ심미적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의 개발이 불가피하므로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간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가에 있다.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환경 담당 정부 기구의 설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의 파괴와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연적 순환과정 속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누적되었다. 환경보전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국제회의에서는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권리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공해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성격을 띤 〈공해방지법〉(1963년)을 제정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정책과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의 결여,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 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의 환경보전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1977년에 국민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전제로 한 〈환경보전법〉을 제정했고 1978년에는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였다.

1980년에는 정부기구에 환경청을 신설하고, 1983년 일부 조직개편을 거쳐 1990년 1월 환경처로 승격시켰다. 환경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산하기구로 환경의 보전과 연구를 위한 기관을 두었다. 환경처는 다시 1995년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관련 법령]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령은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기준ㆍ환경영향평가ㆍ환경관리ㆍ자연보전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연구기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염배출 및 방지 시설, 대기ㆍ수질ㆍ토양의 질보전과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오염분야별 환경대책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환경보전법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나뉘었다.

[환경 교육의 실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므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떠한 작용을 받는가에 관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교육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상황을 파악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필수적이나, TVㆍ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사회 교육의 기능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들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현영>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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