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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4-28 (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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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674      
[한국] 위치와 강역 (민족)
한국(위치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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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 위치

국가의 위치, 정확히 말해서 지리적 위치는 당해국 정부가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특히, 자국의 산업ㆍ주민 생활ㆍ국제 정치 등을 추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최근의 연구ㆍ논의에 기초해서 분류하면, 경도ㆍ위도의 수리(數理)에 근거한 수리적 위치, 지표상의 바다와 육지의 배치를 고려해서 말하는 수륙 배치상의 위치, 주위 국가들과의 인접 상태 여하를 고려한 관계적 위치로 삼분된다.

[수리적 위치]

한국의 수리적 위치는 남북은 대략 33°∼43°N(제주도 남단∼함경북도 북단), 동서는 124°∼132°E(평안북도 서단∼경상북도 동단)에 해당한다. 국토 중앙을 남북으로 종관하는 경선은 127°30′E선이고, 동서로 횡단하는 위선은 38°N선이다. 특히, 위도상 한반도가 북반구 중위도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의 온난과 계절적 변화, 그에 따른 인간 활동의 활성화 등을 가능하게 한 자연적 이점이다.

우리 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나라로는 일본ㆍ터키ㆍ그리스ㆍ에스파니아ㆍ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4극지점은 동쪽은 131°52′42"E선, 서쪽은 124°11′00"E선, 남쪽은 33°06'40"N선, 북쪽은 43°00'39"N선이다.

[수륙 배치상의 위치]

한국은 세계 최대인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반도국이다. 반도는 기능상 결합 기능과 분리 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도 대륙 및 해양 양방으로의 진출 가능성과 함께 그 양방으로부터의 고립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하느냐는 주로 거기에 사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반도 기능을 잘 살려 불교ㆍ유교 등 대륙 문화를 수용해 적절히 토착시켰고, 일부는 해양 쪽의 일본으로 전수해 주었다. 한때 대륙ㆍ해양 양방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크게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히 북방 대륙 외교, 임해성(臨海性)을 잘 살린 조선ㆍ중화학 등의 공업입지, 수산ㆍ해운 진흥, 국제무역항 개발ㆍ이용 등에 우리의 ‘반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적 임해성은 우리에게 산업ㆍ경제, 국제 무역, 국제 정치 일부, 국력 향상 등에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위치]

우리 국토와 인접하여 있는 나라는 북쪽의 중국과 동북쪽의 러시아이다. 관계적 위치상 2면적 인접관계의 위치를 한국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의 동남쪽에 가까이 자리잡고 있으나 인접해 있지는 않다. 바다로 한일 양국이 격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2면적 인접관계와 일본과의 근거리라는 위치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국제정치와 그를 둘러싼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조선 시대의 사대 교린 정책(事大交隣政策) 추진, 일제에 의한 식민지 전락,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국토 분단과 분단해소 노력, 최근의 중국ㆍ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외교 전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이와 같은 관계적 위치는 기능상으로 볼 때 완충지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주위 강대세력들의 힘이 미쳐오기 때문에 공간적 성격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중간의 장(場, field)’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한국은 완충지 구실을 하기도 했고(중일간, 러일간), 또한 장의 구실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리적 위치와 수륙 배치상의 위치가 거의 절대적 성격을 띠는 데 대해서,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ㆍ노력에 따라서 관계적 위치가 지닌 가치와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2. 영역

국가의 영역은 영토ㆍ영해ㆍ영공으로 구성된,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3차원〔입체〕적인 공간이다. ‘영역’이라고 하면 흔히 영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토의 비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와 국민도 일차적으로는 자국의 영역〔특히 영토〕 내에서 정치ㆍ방어ㆍ경제ㆍ문화적 활동들을 전개해야 하므로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관계적 위치상 영토는 대개 타국과의 인접관계도 지니는 것이 상례여서, 이차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치적ㆍ경제적 활동의 전개와도 관련이 커서 중요시된다.

[영토]

우리 국토는 면적이 약 22만㎢이다. 반도부의 남북 길이는 함경북도 온성군 북단으로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남단까지의 약 1,070㎞이다. 동서간 최단 길이는 평안북도 박천군 서단으로부터 함경남도 정평군 동단까지의 약 175㎞이다. 최장길이:최단길이는 약 6.1:1이 된다.

형상지수(形狀指數), 즉 국토형상이 원형(圓形)에 얼마나 가까운 모양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를 캔스키(Kansky, K.J.) 공식인 S=L/M(단, S=형상지수, L=최장축길이, M=최장축길이의 2등분 수직선길이)을 써서 계산해 보면 약 2.8이 된다. 이 값은 최장축길이인 1,070㎞를 그의 수직 2등분선 길이인 380㎞(황해도 송화군 서단∼강원도 동해시 북평 동단 거리)로 나눈 값이다. 이로써, 한국의 국토형상은 원형으로부터 아주 먼 형상, 즉 오히려 신장형(伸長形)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형은 그 지수가 1이고, 1보다 값이 클수록 원형으로부터 먼 형상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부 외에 크고 작은 3, 962개의 섬이 있고, 그 중 3,201개(1989년 현재)가 남한에 있다. 남한의 것 중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1,997개가 있다. 남한의 것 중 약 500개만 유인도이다.

한국 영토와 규모가 비슷한 나라로는 캄보디아ㆍ라오스ㆍ시리아ㆍ루마니아ㆍ영국ㆍ에콰도르ㆍ뉴질랜드 등이 있다. 남한(약 10만㎢)만을 보면, 규모가 비슷한 나라로는 요르단ㆍ오스트리아ㆍ포르투갈ㆍ쿠바 등을 들 수 있다. 영토 규모로 보아 우리 나라[남북한]는 세계 나라 중 중간 규모의 나라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국토는 〔표 2〕와 같이 영토의 공간적 조직(spatial organization of territory)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한 것은 영토ㆍ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국민들에게는 유효한 봉사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남한은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조직되어 있고, 각 시ㆍ도에 시청ㆍ도청에 소재지가 있다. 현재 북한은 1특별시(평양), 3직할시(남포ㆍ개성ㆍ나진-선봉), 9도(함경북도ㆍ함경남도ㆍ양강도ㆍ자강도ㆍ평안북도ㆍ평안남도ㆍ황해남도ㆍ황해북도ㆍ강원도)로 조직되어 있다. 역시 각 시ㆍ도마다 시청ㆍ도청 소재지가 있다.

[영해]

남한은 1978년부터 영해 12해리 원칙을 수용해 우리의 영해 범위를 설정하였다.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수용해 쓰고 있는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국제적으로 서명, 채택(1982)되기 4년 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다.

1985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의 협약에 서명하였다. 동해에서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의 선을, 그리고 황해 및 남해에서는 기선(基線 : 영해 외한선을 긋는 데 근거가 되는 것들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의 선을 원칙으로 삼아 영해를 설정하였다. 제주도ㆍ울릉도ㆍ독도에서는 그들 각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의 선까지를, 대한해협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의 선까지를 영해로 삼았다. 반도부와 제주도 사이의 해역은 영해이기는 하나 국제적 항행의 편의를 위해서 무해통행(無害通行)을 인정하고 있다.

남한의 기선(직선 기선)획정을 위한 거점들은 〔표 3〕과 같다. 한편, 북한도 남한과 같은 원칙으로 영해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는 12해리까지를, 그리고 황해에서는 역시 먼저 기선을 설정하고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잡은 것이다.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였다.

[영공]

영토와 영해를 수평적으로 합한 면(面) 위의 상공에 존재하는 공역(空域, air space)을 영공이라고 한다. 영공도 해당 국가, 즉 하토국(下土國)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다. 이론상으로는 무한천공(無限天空)까지가 하토국의 영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고도까지만 사실상의 영공이 된다. 어느 하토국이 타국 국적의 비행기(특히 적국군기)를 ‘어느 고도’ 이상의 상공에서는 도저히 격추시킬 수 없다면, 그 어느 고도 이상의 높은 상공[공역]은 비록 이론상으로는 영공이 되지만 현실상으로는 그 하토국의 영공이 되지 못한다.

배타적인 주권ㆍ능력이 실제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영공의 고도한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경제력과 군사전술능력, 특히 고공 격추능력이 발달된 나라의 영공 고도한계는 대단히 높은 곳에 있게 되고, 반면 그 능력이 낮은 나라는 고도 한계가 낮은 곳에 있게 된다. 18세기 네덜란드 법률가 빈케르슈크(Bynkershoek, C.van)의 “토지의 주권은 병기의 힘이 끝나는 데서 끝난다.”라는 이론은 과거 영해 설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적 영공한계 설정에도 잘 적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영공의 고도 한계는 군사력, 특히 대공포(對空砲)나 공군의 고공 전투능력의 고도한계가 어느 높이에 있는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리고 그들 한계는 군사적인 것이라 공표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 및 군사력(특히 대공격추에 있어서)이 성장되면 한국의 현실적 영공의 고도한계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향상될 것이다.

<임덕순>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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