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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쟁의 어제와 오늘 관련 문서 1.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1.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가? 1-2. 당쟁은 왜 일어났는가 : 일본 학자들의 견해 1-3. 당쟁은 왜 일어났는가 : 조선 실학자들의 견해 1-4. 당쟁은 왜 일어났는가 : 광복 이후 학자들의 견해 2-1. 조선시대 정치사의 흐름과 당쟁 1 2-2. 조선시대 정치사의 흐름과 당쟁 2 3-1. 선조조의 당쟁 1 3-2. 선조조의 당쟁 2 4-1. 광해조의 당쟁 1 4-2. 광해조의 당쟁 2 5. 인조조의 당쟁 6. 효종조의 당쟁 7. 현종조의 당쟁 8-1. 숙종조의 당쟁 1 8-2. 숙종조의 당쟁 2 8-3. 숙종조의 당쟁 3 9. 경종조의 당쟁 10-1. 영조조의 당쟁 1 10-2. 영조조의 당쟁 2 11-1. 정조조의 당쟁 1 11-2. 정조조의 당쟁 2 12. 순조조의 당쟁 13. 헌종ㆍ철종조의 당쟁 14. 고종조의 당쟁 15. 결어 - 당쟁의 어제와 오늘 당쟁이란 무엇인가? 당쟁(黨爭)이란 붕당(朋黨)이 갈려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이건창(李建昌)의 『당의통략(黨議通略)』에 나오는 '붕당지쟁(朋黨之爭)'의 준말이다. 그러면 붕당(朋黨)이란 무엇인가? '붕(朋)'이란 친구나 벗을 의미한다. 보통의 친구나 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道)'를 같이 하거나 같은 '스승'[사(師)] 밑에서 배운 학우(學友)를 '붕'이라 한다. '동도왈붕(同道曰朋)', '동사왈붕(同師曰朋)'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당(黨)'이란 무엇인가? '당'은 '편당(偏黨)'ㆍ'파탕(派黨)'을 의미한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는 것이 '당'이다. 그렇다면 '붕'은 좋은 뜻이지만, '붕당'은 나쁜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붕당은 일정한 주의 주장이나 정강을 내세워 대립하는 오늘날의 정당(政黨)과는 다른 것이다. 붕당은 지연(地緣)과 학연(學緣)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일부의 학자들은 조선시대에 붕당이라는 말은 썼지만 당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과 당쟁이란 말이 일본인이 쓰기 시작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쟁을 '붕당정치(朋黨政治)'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쟁이라는 말은 붕당이 서로 갈려 싸운다는 일반 명사일 뿐이다. 그리고 붕당 자체도 좋은 뜻이 아닐진대 당쟁을 붕당정치로 바꾸어 쓴다고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붕당정치(朋黨政治)' 보다 '사림정치(士林政治)'가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사림정치'는 사림이 정치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16세기 이후의 정치 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쟁은 사림정치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붕당은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하는 정파일 뿐이다.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림파는 훈구파라는 강력한 상대 세력이 있을 때는 단결되었다. 그러나 선조조에 훈구 세력이 무너지고 사림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자 사림이 자체 분열하여 붕당이 생기고 붕당간에 당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므로 당쟁은 사림정치의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당쟁이 유독 조선 후기에만 있었던 것도 그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일제 학자들은 당쟁이 분열적인 한국민의 민족성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5천 년 역사 중에 하필이면 조선 후기 200년 동안에만 당쟁이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민족성론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또한 당쟁처럼 처절한 정쟁이 없었다고도 한다. 적당이나 그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일망타진한 행위를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도 한다. 물론 강인한 가족주의적인 전통에서 부모의 원수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학연을 앞세워 자기 스승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스승은 그르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붕당의 속성일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투쟁은 더러운 것이다. 단 무치주의(武治主義)의 정쟁과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정쟁은 다르다. 무치주의에서는 무력으로 상대 세력을 무찌르기 때문에 통쾌해 보이고, 문치주의에서는 이론으로 싸우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문치주의에서는 기록 문화가 발달하여 시시콜콜한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당쟁에서 죽은 사람은 불과 1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계에서 물러나게 할 뿐이다. 면직ㆍ파직ㆍ귀향 따위가 그것이다. 쫓겨난 사람들은 정권에 재도전할 수도 있다. 반면에 무치주의의 영웅들은 죄 없는 농민들을 끌어다 죽게 한다.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의 칭호를 받는다. 그러니 당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당쟁을 미화할 필요도 없다. 당쟁도 추잡한 권력 투쟁이고 보면 더럽기는 마찬가지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상대 당을 넘어뜨리거나 헐뜯기 일쑤였다. 그럴싸한 명분은 정쟁에서 이기기 위한 궤변에 불과했다. 사림정치의 틀이 좋은 것이라 하여 그 부작용으로 일어난 당쟁도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쟁과 지연 한국의 고대에는 고구려ㆍ백제ㆍ신라의 삼국이 각립(角立)되어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하지만 만주 땅을 잃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 말에는 다시 신라ㆍ후고구려ㆍ후백제로 분립되었다. 신라는 영남 세력(嶺南勢力), 후고구려는 기호 세력(畿湖勢力), 후백제는 호남 세력(湖南勢力)이 기반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립 상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셈이다. 완전히 다른 나라의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후삼국은 다시 기호 세력인 고려에 의하여 재통일되었다. 고려는 정신적으로 기호계인 후고구려를 계승하고, 실제적으로는 신라를 계승하였다. 이 때 신라는 고려에 귀순했지만 후백제는 고려에 저항하다가 멸망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기호계 국가로서 신라의 영남 세력은 받아들였으나 호남 세력은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시켰다. 고려 태조 왕건이 자손들에게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에 "차령(車嶺) 이남 공주강(公州江) 바깥은 산형ㆍ지세가 개성을 향해서 등을 지고 있으니 인심도 또한 그럴 것이다. 이 곳 사람들을 관리로 쓰지 말라"고 못 박은 것이다. 그리하여 왕건의 해군 기지가 있던 나주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호남 세력이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 때부터 정권은 천여 년 동안 기호 세력의 차지가 되었고, 영남 세력은 야당으로 참여하는 형국이 되었다. 고려의 집권층은 크게 왕건을 따라 다니면서 전공을 세운 공신 계열, 왕건을 지지한 중부 지방의 호족(豪族) 세력, 고려에 귀부(歸附)한 신라 귀족(진골ㆍ6두품)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중앙집권적 문치주의를 배우기 위하여 귀화한 중국인들을 일부 기용하였다. 이 중 영남 세력은 일찍부터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최치원(崔致遠)ㆍ최승로(崔承老)ㆍ김부식(金富軾)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권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김부식(金富軾)은 윤언이(尹彦頤)에게, 고려 말의 정몽주(鄭夢周)는 이방원(李芳遠)에게 패배하였다. 이 점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도전(鄭道傳)은 이방원(李芳遠)에게, 김종직(金宗直)ㆍ김일손(金馹孫)은 한명회(韓明澮)ㆍ신숙주(申叔舟)에게, 조광조(趙光祖, 기호계이나 그의 제자들은 영남계가 많았음)ㆍ김식(金湜)은 남곤(南袞)ㆍ심정(沈貞)에게 패하였다. 선조대에 사람정치가 실시되면서 영남계의 동인이 우세하여 일시 정권을 잡은 적은 있었다. 그러나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되어 영남 남인계(경상좌도)의 유성룡(柳成龍)은 임진왜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영남 북인계(경상우도)의 정인홍(鄭仁弘)은 서인계의 인조반정으로 몰려났다. 그리하여 인조반정 이후에는 영남 세력이 쫓겨나고, 다시 기호계의 서인이 한말까지 계속적으로 정권을 차지하였다. 인조의 서인 정권은 북인들이 일당 독재를 하다가 사분오열된 것을 보고 자체 분열을 막기 위하여 기호계의 남인 세력과 소북 세력을 야당으로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종대의 예송(禮訟)으로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쟁이 벌어졌다. 이 때 같은 기호계 외척 세력인 김석주(金錫胄)는 남인을 지원하여 송시열(宋時烈)의 사림계 서인 세력을 일망타진하였다. 서인 내부에 외척의 한당(漢黨)과 사림의 산당(山黨)이 대립한 것이다. 한당은 서울 사람들이고 산당은 충청도 사람들이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허적(許積) 등과 같은 기호계 남인이 몇 차례 정권을 차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숙종의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신료 세력을 서로 치고 받게 하여 약화시킨 부산물이었다. 결국 경신환국으로 기호계 남인조차 완전히 정계에서 쫓겨나고 정권은 완전히 서인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인이 분열하여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 치열한 당쟁을 벌렸다. 영조ㆍ정조 연간의 탕평책은 이 두 세력을 조정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정책이었다. 반면 탕평책이 당쟁을 이완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탕평당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 세력이 성장하여 19세기의 파행적인 세도정치가 자행되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았다. 이 때 외척 세력은 기호계 서인 중에서도 안동 김씨ㆍ풍양 조씨ㆍ전의 이씨ㆍ여흥 민씨 등 서울 사람들이 독주하고 있었다. 국왕이나 관료의 독주를 막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던 사림정치의 틀도 무너졌다. 이제 외척 세력은 관직을 팔아먹고 백성을 착취하는 데 급급하여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극도로 보수화한 이들은 결국 나라를 망쳐 버리고 말았다. 토지조사사업과 영ㆍ호남 지주 서세동점의 물결을 타고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신고제도(申告制度)를 실시하여 양반 지주들과 야합하였다. 일반 농민이 볼 수 없는 관보(官報)에 몇 월 몇 일까지 자기 땅을 신고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무지한 농민들은 하루 아침에 땅을 잃고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만주로 살 길을 찾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주 중에는 영남계와 호남계가 많았다. 기호계는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찰 대상이 되고 청백리(淸白吏) 반열에 낄 수 없었다.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는 자연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호계는 토지에 대한 집착이 적었다. 이에 비하여 실세한 영남계와 호남계는 땅을 끌어안고 있어야만 하였다. 영ㆍ호남 지주들은 자식을 일본 유학시킨 다음 정치에 가담시켰다. 소외 지역이었던 서북 지방 사람들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근대화에 앞장섰다. 중인들도 보수적인 양반보다는근대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선거제도가 도입되자 인구 집중 지역인 영ㆍ호남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되기는 했지만 지방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ㆍ호남 지주의 자식들은 일제 시대에 동경 유학을 다녀와 누구보다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고, 농업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도 앞장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기호계인 이승만(李承晩)은 이 중 영남 세력과 일제 관리들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였다. 영남계 재벌이 많이 나오고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호남계의 한민당은 소외되었다. 그리하여 5ㆍ16 이후 영남 정권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정계는 영남계 여당과 호남계 야당의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지금은 호남계와 기호계의 연합 정권이 형성되어 있는 형국이다. 영남계의 분열과 기호계의 호남계 지원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연을 바탕으로 한 지방색은 역사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걸림돌이다. 말로는 이구동성으로 지방색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를 청산하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쟁과 학연 당쟁은 학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려 말에도 이른바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가 있었다. 과거의 시험관인 좌주(座主=恩門)와 그 시험에 합격한 문생(門生)은 마치 부자간 같은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어서 학벌과 붕당을 이루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이 건국되자 좌주문생제는 혁파되었다. 그러나 좌주문생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연은 아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과거 시험관과 합격자의 정치적 유대 관계일 뿐이다. 물론 좌주가 경영하는 사립 학교에서 배운 제자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합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가 공정하게 실시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귀족들이 교육과 과거를 독점했던 구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당쟁과 학연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림정치 이후의 일이다. 조선 전기에는 이색(李穡)ㆍ권근(權近)ㆍ변계량(卞季良)ㆍ노수신(盧守愼)으로 이어지는 기호계의 관학파(官學派=詞章派)와 이색(李穡)-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지는 영남계의 사학파(私學派=經學派)의 구분이 있었다. 이는 16세기 이후 사림정치가 실시되면서부터 기호계의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계열ㆍ율곡(栗谷) 이이(李珥) 계열ㆍ우계(牛溪) 성혼(成渾) 계열과 영남계의 퇴계(退溪) 이황(李滉) 계열ㆍ남명(南冥) 조식(曺植) 계열로 나누어졌다. 이 중 화담 학통은 여러 당으로 분파되었지만율곡 학통은 서인 중 노론 계열, 우계 학통은 서인중 소론 계열, 퇴계 학통은 동인 중 남인 계열, 남명 학통은 동인 중 북인 계열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들은 스승의 학설이나 정치적 입장을 묵수(墨守)하여 의복이나 의식(儀式)을 달리하였으며 점점 혼인도 같이 하지 않았다. 부모나 스승의 원수는 자기의 원수여서 가문간에 대대로 대립하였다. 학통을 바꾸는 것은 반역 행위로 여겨져 절대로 축에 끼워 주지 않았다. 부모나 스승의 억울한 일은 끝까지 투쟁하여 신원(伸冤)을 받아내야 하였고, 뚜렷한 조상이나 스승은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를 세워 모실 뿐 아니라 문자로 적어 널리널리 홍보하였다.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은 성균관 문묘(文廟)에 종사(從士)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스승의 학설을 비판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다. 가족주의ㆍ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ㆍ사회적 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 있었다. 상대 당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으며 자기들의 잘못은 끝까지 덮어두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되고서야 당쟁이 심해지지 않을 수 없다. 처절한 당쟁은 학연이라는 패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조선시대 당쟁의 특징이요 현대의 정당과 다른 점이다. 사림정치의 틀 사림정치(士林政治)는 중간 관료들이 언론권과 인사권을 분점(分占)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재상들이 언론권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물론 인사권은 국왕의 전유물이었지만 신료 세력이 강한 당시에는 실제적인 인사권이 재상들에게 있었다. 언론권도 재상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이 성장하면서부터 재상들의 언론권ㆍ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상들에게 위협을 받던 국왕도 이를 지지하였다. 사림 세력을 이용하여 재상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ㆍ홍문관(弘文館) 등 언론 3사(言論三司)의 하위직에 사림들을 기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언론권을 장악하게 하여 훈구파 재상들의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ㆍ병조(吏ㆍ兵曹)의 과장ㆍ계장급인 정랑(正郎)ㆍ좌랑(佐郎) 각 3명에게 당하관(3품의 하급 이하의 관리)의 인사권을 부여하여 재상들의 인사권 독점을 방지하게 하였다.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하며 이들의 인사권을 당하통청권(堂下通淸權)이라 한다. 전랑을 비롯한 중간 관료들은 자기의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하는 자천권(自遷權)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투표하여 후보자를 정하는 회천권(回遷權)을 가지기도 하였다. 사관(史官)을 뽑는 한림회천권(翰林回遷權)이 그 예이다. 전랑은 특히 대간(臺諫)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대간의 언론은 전랑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였다. 재상들이 잘못할 경우 전랑은 대간을 시켜 이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재상 중 이ㆍ병조 판서, 참판, 참의는 전랑의 직속 상관이라 전랑은 이들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삼각 관계가 당시의 정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 틀이었다. 상호 예속의 미묘한 관계를 유지시킨 것이다. 대간들은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대표적인 감주(監主)의 지휘를 받았다. 감주는 3사의 대표로서 전랑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전랑은 조광조와 같은 주론자(主論者)의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주론자는 뒤에 산림(山林)으로 바귀었다. 아무런 벼슬이 없어도 산림은 사림의 여론을 지휘하는 고려시대 국사(國師)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림 정치의 틀이 유지되는 한 정치는 이론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림 사이에 동인ㆍ서인ㆍ남인ㆍ북인의 붕당이 생기고 붕당간에 치열한 당쟁이 일어나자 전랑이나 산림이 특정한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권을 차지하려면 우선 전랑이나 감주, 산림에 자기 당 사람을 심었다. 동서 분당이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생긴 것이나 집권당이 산림을 독차지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이상적인 사림정치의 틀에서 보면 부작용이었다. 부작용이긴 하였지만 이는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였다. 권력은 독점하려는 것이 특성이었고 이 때문에 권력 투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다. 권력을 독점한 붕당은 반드시 분열하였다. 그렇다고 인조의 서인 정권처럼 자기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남인을 관제 야당으로 만들었다가 숙종조에 치열한 당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권력의 독점을 둘러싼 당쟁은 파노라마처럼 계속되게 마련이다. 붕당간의 조정을 위하여 탕평책을 써보았으나 이것도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결국 정국은 노론 외척 일당 독재의 세도정치로 치닫고 말았다. 당쟁의 실상 당쟁은 사림정치의 부산물이라 했다. 사림정치의 틀은 훌륭한 것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상대 세력인 훈구 세력이 무너지자 사림 세력 내부에 분파가 생겼다. 처음에는 선배와 후배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외척 심의겸이 사람의 편을 들어 사림이 정권을 잡았으나 후배 사림들은 선배 사림들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공격했다. 심의겸과 그의 추종자들이 훈구의 때가 묻은 분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준경(李浚慶)이 죽을 때 예언한 것처럼 붕당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후배 사림들은 스스로를 군자(君子)라 하고 선배 사림을 소인(小人)이라 하여 배격하였다. 이것이 결국 선조 8년(1575)에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청년당인 동인이 우세하였다. 동인은 영남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인이 우세해지자 임진왜란의 책임을 둘러싸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다. 남인은 퇴계(退溪) 학통, 북인은 남명(南冥) 학통이 주류였다.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유성룡(柳成龍)은 일본과 화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의병을 일으킨 경상우도의 정인홍(鄭仁弘) 등이 정권을 차지하였다. 전자를 남인이라 하였고 후자를 북인이라 하였다. 서인은 실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조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여 집권하였으나 학통이 다양하여 대북ㆍ소북ㆍ골북ㆍ육북ㆍ중북으로 핵분열하였다. 또한 적장자가 아닌 광해군은 집권 명분이 약하여 친형인 임해군과 적장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는 등 인륜에 어긋나는 짓을 감행하였다. 권력을 위해서는 동기간도 죽이고 어머니도 쫓아낼 수 있다는 사례이기도 했다. 이것이 서인에게 반정 명분을 제공하였다. 인륜을 저버리고 후금과 타협함으로써 조선왕조의 가장 큰 명분인 존명사대(尊明事大)를 어겼다는 것이 그 죄목이었다. 인조반정은 조선 정치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기호계가 정권을 되찾아 이후 계속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호 남인을 관제 야당으로 영입하였다. 북인이 권력을 독차지 했다가 자체 분열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한 반정공신 회맹(會盟)에서 숭용사림(崇用士林)ㆍ무실국혼(毋失國婚)을 결의하였다. 정권을 잡으려면 사림의 여론을 존중하고 왕비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서인이 산림(山林)을 장악하고 외척으로서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요체이기도 하였다. 남인은 관제 야당에 불과했지만 현종대의 예송(禮訟)으로 서인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다. 남인은 약세를 의식하여 국왕 편을 들었다. 서인은 사대부례(士大夫禮)를 내세워 국왕도 사대부와 같은 예(禮)를 행해야 한다는 데 비하여 남인은 왕조례(王朝禮)를 내세워 왕실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전자는 송시열(宋時烈)을 대표로 하는 서인의 주장인데 비하여 후자는 윤휴(尹鑴)를 대표로 하는 남인의 주장이었다. 예론(禮論)은 이론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차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예론은 곧 당쟁으로 비화되었다. 효종의 서모인 조대비가 효종이나 효종비를 위하여 1년복을 입느냐 3년복을 입느냐는 사소한 논쟁이었으나 이것이 왕통ㆍ적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쟁의 주제가 된 것이다. 이로부터 서인과 남인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고 당쟁은 치열해 가기만 하였다. 예송으로 인하여 서인은 정권을 잃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같은 서인이면서도 송시열의 사림 세력과 이해를 달리하는 김석주(金錫胄) 등과 같은 외척의 지원이 주효하였다. 때문에 국왕도 남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숙종은 쇠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인과 남인을 충돌시켰다. 이것이 숙종의 잦은 정권 교체[환국(換局)]의 실상이었다. 서인과 남인의 충돌은 결과적으로 기호 남인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정국이 경색되어 가자 체제 자체가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때 제기된 것이 국왕을 중심으로 당파간에 대타협을 이루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파 자체를 타파한 것은 아니었다. 국왕조차도 그러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ㆍ정조의 탕평책(蕩平策)은 서인의 분파인 노론과 소론의 알력을 무마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탕평당이 외척으로 성장하여 19세기 이후 외척 세도정치를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사림정치의 틀조차 무너지고 말았다. 노론 중에서도 안동 김씨 등 일부 서울의 외척 가문이 국정을 독단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다. 당쟁과 오늘의 정치 조선 왕조는 일제에 병탄되어 스스로 근대화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광복 후에도 서구문화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각종 제도는 서구화하였으나 전근대적인 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강력한 영향 때문에 분단의 애환을 격어야 했고 자율적인 근대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경우 이승만 정권이 양반 지주들과 일제 관리들을 온존시켰기 때문에 국민 의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농지개혁은 양반 지주를 산업자본가로 탈바꿈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반민특위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근대화에 필요한 전근대적인 의식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회의 의장 시철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당파 싸움을 "세계에서도 드물 만큼 소아병적이고 추잡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을 다 같이 "이조의 당파정치 전통을 이어받은 봉건적 수구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를 타도하는 것을 5ㆍ16 혁명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즉 조선의 양반정치-한민당-자유당-민주당 계열을 당파적 이해 관계에 집착하는 봉건 정치 세력이라 매도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달라진 것이 있는가? 지방색은 과연 청산되었는가? 영남계의 경상도가 남북도로 갈려 다툰 형국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려 다툰 것과 무엇이 다른가? 거기다 기호계의 충청도를 박대하여 호남 정권을 탄생시켰다. 근대화 과정에 대두한 서북계는 연고지가 없어 학계와 종교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기호계가 저조한 대신 영남계ㆍ호남계ㆍ서북계가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동북계의 함경도와 서북계의 평안도가 대결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치 행태는 어떤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시민 의식이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연과 학연이 끈끈하게 남아 있다. 정권과 학벌이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이이ㆍ성혼ㆍ서경덕계가 어떻고 이황ㆍ조식계가 어떻고 하는 학통의 구별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조선시대에는 한 번 내건 당명은 바꾸지 않았다. 물론 구성원의 이동은 있었으나 고지식할 정도로 당파를 고수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당명을 식은 죽 먹듯 고친다. 조선시대에는 당쟁을 하더라도 의리와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어떤가? 보수와 진보의 뚜렷한 구별도 없고, 정강이 별로 다른 것이 아닌데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유력자 뒤에 줄서기에 바쁘지 않은가? 조선시대에는 적어도 문과에는 합격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스스로 도덕적 수양이 되어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유교 명분을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돈ㆍ정치ㆍ계보ㆍ줄서기로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조선시대에는 유덕자(有德者)의 세상이라 덕이 없으면 정치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말ㆍ일제 시대에는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유지자(有志者)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유력자(有力者)의 세상이라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덕이고 뜻이고 하는 것은 정치와 무관하다. 정치에 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힘 있는 사람 뒤에 줄 서는 철새 정치가 고작이다. 줄을 잘못 서면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줄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어찌되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마련이다. 역대 대통령 출신이 비운의 종말을 맞거나 감옥에 간 것은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파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끌어들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배격하는 정파를 의미한다. 이는 전근대적인 당쟁의 속성이다. 상대 당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당쟁의 또 다른 속성이다.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헤치기도 하고, 감찰 기관을 통하여 사찰을 하여 위협하기도 하고, 이해 관계로 꾀이기도 한다. 요즈음 정국은 이와 무관한가 생각해 볼 일이다. 당쟁에서는 역모를 뒤집어씌우거나 비리를 폭로하는 수법을 많이 썼다. 국왕을 배반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왕조국가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가? '반공'을 명분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나 '친일'로 대변되는 반민족행위는 '역모'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방법도 시대를 초월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쟁의 유습이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조선시대의 당쟁에서는 의리와 명분이라도 내세우고 일정한 논의의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 의리도 명분도 없고 논의 과정도 없지 않은가? 정당마다 정강도 특별히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이해 관계에 따라 집산하고 오늘의 주장을 내일 뒤바꾸지 않는가? 우리의 정치 실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조선의 당쟁을 비판하기 전에 오늘의 정치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 덕분에 중산층이 견고해지고 국민 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치만은 낙후된 채로 남아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지금의 정치는 마치 세도정치 시대와도 같이 자의적이다.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주의 주장도 뚜렷치 않으며 오직 당리 당략에 의해서만 행동하지 않는가? 정치인들의 맹성이 필요할 때다. 이는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쟁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은 날로 바뀌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의 대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태를 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 우리끼리 경쟁하고 다투는 시대는 지나갔다.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도사리고 있다. 안목을 넓힐 때가 온 것이다.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다투던 당쟁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 생활 무대가 세계로 확산된 이상 우리의 사고와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젠 대립과 정쟁으로 일관된 20세기의 구각을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세계는 넓어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우리끼리 다툴 겨를이 없다. 우리끼리 다투기는커녕 단합해도 힘이 모자란다. 가까운 이웃을 만들어야 하며 사로간의 화해와 협력이 필요할 때다. 늙은이와 젊은이, 남과 북, 동아시아 인접국, 나아가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화해ㆍ협력을 모색할 때다. 필요하면 아시아 공동체도 결성해야 하고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도 써야 한다.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야 하고, 주체적인 세계화를 위하여 우리 것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새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판국에 당쟁의 구습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이것은 정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정치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데다가 황금 만능의 서구 문화 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니 가치관의 혼돈이 온 것이 문제이다. 조선시대 지도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던 좋은 전통은 이어받지 못하고 당쟁의 유습만 답습했으며, 서구의 합리주의ㆍ민주주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개인주의만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다. 정치의 도덕성을 다시 확립하고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출전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1, pp.319~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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